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 오류’ 뒤늦게 확인…“전수점검해 정정”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의 오류가 뒤늦게 확인돼 이를 정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에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당초 발표했던 38만 9천 호에서 42만 9천 호로, 착공 물량은 20만 9천 호에서 24만 2천호로, 준공 물량은 31만 6천 호에서 43만 6천 호로 정정됩니다.

지난해 인허가는 4만 호, 착공의 경우 3만 3천 호, 준공의 경우 12만 호가 각각 늘어난 수치로 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소집계된 원인으로 국토부는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 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전자정부법은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2023년 9월 HIS의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토부는 데이터베이스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며, 지난 2월에 발표한 올해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올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