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에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판결’ 파기해달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항소심 무죄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산자부 공무원들은 앞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받았지만 2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오는 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월성원자력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