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렸지만…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수순’

입력 2024.05.02 (19:09) 수정 2024.05.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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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여전히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구경북 현안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 이후 첫 국회 본회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열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부의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항의해 퇴장한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채 상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 등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냉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에 다른 상임위 개최까지 줄줄이 미뤄지는 상황.

대구·경북 주요 법안 처리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비롯해 광역비자 도입의 전제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현안 법안은 십여 가지에 이릅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지도부나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열리도록 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약 한 달, 정쟁 속에 민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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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열렸지만…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수순’
    • 입력 2024-05-02 19:09:19
    • 수정2024-05-02 20:28:20
    뉴스7(대구)
[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여전히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구경북 현안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줄줄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 이후 첫 국회 본회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열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부의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항의해 퇴장한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채 상병 특검법)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 등이 예상되면서 정국은 냉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의 강대 강 대치에 다른 상임위 개최까지 줄줄이 미뤄지는 상황.

대구·경북 주요 법안 처리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비롯해 광역비자 도입의 전제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현안 법안은 십여 가지에 이릅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지도부나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열리도록 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약 한 달, 정쟁 속에 민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책임 있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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