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지방소멸대응기금’ 못 쓰나? 안 쓰나?
입력 2024.05.02 (19:57)
수정 2024.05.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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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한솔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평균 37.6%.
충남에선 태안군이 집행률 0.39%. 받은 돈을 거의 쓰지 못한 거로 나타났더라고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실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을 거다, 이유는 뭡니까?
[앵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확보하고도 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렇다 보니 행안부도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년에 1조 원씩 나눠줘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앞서 한솔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평균 37.6%.
충남에선 태안군이 집행률 0.39%. 받은 돈을 거의 쓰지 못한 거로 나타났더라고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실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을 거다, 이유는 뭡니까?
[앵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확보하고도 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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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다 보니 행안부도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년에 1조 원씩 나눠줘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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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02 20:46:29
[앵커]
앞서 한솔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평균 37.6%.
충남에선 태안군이 집행률 0.39%. 받은 돈을 거의 쓰지 못한 거로 나타났더라고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실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을 거다, 이유는 뭡니까?
[앵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확보하고도 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렇다 보니 행안부도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년에 1조 원씩 나눠줘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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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평균 37.6%.
충남에선 태안군이 집행률 0.39%. 받은 돈을 거의 쓰지 못한 거로 나타났더라고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실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을 거다, 이유는 뭡니까?
[앵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확보하고도 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렇다 보니 행안부도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년에 1조 원씩 나눠줘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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