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 법무관리관 임기연장 안 하기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유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3년이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자리였으나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습니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이와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