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2천400％ 고리대금업자에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이자로 56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천53차례에 걸쳐 모두 56억여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치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