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지자체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국토부는 내일(8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 제안을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전체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은 각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해 제시하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최적의 기본 구상안을 도출해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화 구간의 상부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 철도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최적의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와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세한 개발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 계획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안)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개발 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원 지원방안과 행정적 지원 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의 비용 절감과 최적의 개발 수익성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