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반복되는 ‘먹튀’ 피해에도 대책은 부실

[앵커]

이처럼 회원들을 모집한 뒤 갑자기 문을 닫는 이른 바 '먹튀'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문을 닫는 체육시설 '먹튀'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5년 간 대구 체육시설 관련 피해 건수는 612건.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나 보상 등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있지만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강제성 있는 조치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김은주/대구경북소비자연맹 상담정보팀장 :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개인이 되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사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해도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회원 모집 당시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용호/형사법 전문 변호사 : "사람의 생각이란 게 마음을 열어볼 순 없으니까 전후 행동이나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밝히는데 (수사 기관에서) 뭘 할 순 없단 말이에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결제나 카드 할부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