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성별 정정 위한 성전환 수술 강제는 위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그동안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성전환 수술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건강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들의 확고한 성 정체성, 목소리와 용모, 호르몬 치료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