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서 나온 4조 수익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횡재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공식 확정될 전망입니다.

EU는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EU가 역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00억 유로(약 305조원)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습니다.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추가 운용해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 6천억∼4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금 가운데 90%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용 EU 특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이전됩니다.

회원국들은 무기를 사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뒤 그 대금의 일부를 EPF를 통해 보전받게 되며, 수익금의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날 잠정 합의는 지난 3월 2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의 원금 전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물색 중인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과 관련, "이상적으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G7 전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동결자산 원금 자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