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출범 2년’ 윤석열 정부에 “노동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출범 2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노동 정책은 기업 정책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며 “노동단체들을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고 탄압의 대상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폭넓은 노동권의 보장이며, 스스로 변화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지 가늠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취임 2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지 않겠다면 물러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투쟁을 통해서 관철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2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간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악행에 대해 국민들은 22대 총선에서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대 집권세력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반민중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총선에서의 심판에도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권퇴진에 나설 것이고, 민주노총은 그 투쟁의 선두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산업·지역별 교섭) 제도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전환, 돌봄의 국가책임,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교통·에너지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인 다음달 2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