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확정에 “납득 어려우나 판결 존중”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감사원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오늘(9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들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같은해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