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재도전…대법관 후보자 55명 공개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로 논란이 돼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동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는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4월 1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고, 이 중 5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13명이 천거받아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천거 당시 6배수 후보에 올랐던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4명은 모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사법연수원 23기)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는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는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충실한 검증을 거쳐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