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정부 2년…외교정책 성과와 과제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를 가장 큰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 정책 때문에 한반도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최고의 싱크탱크죠. 국립외교원 박철희 원장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평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희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오늘 원장 출연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사진을 한 장 찾아서 보여드리겠는데

박철희 : 아, 그러세요?

김대홍 :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보면 지난해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식 장면인데 박진 전 외교장관 그리고 이제 박철희 원장 보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네요. 대통령 친필 휘호 같아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 목표가 바로 저거 아닌가요?

박철희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평화가 없으면 자유도 번영도 무너지고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또 번영이 없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좀 한반도에만 너무 묶여 있지 말고 글로벌하게 나가야 된다.

김대홍 : 글로벌 하게 나가야 된다.

박철희 :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에서는 아직도 약소국이라는 프레임이 있지만 사실은 바깥에 가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글로벌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들파워 이런 정도에 그치지 말고 중추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하게 됐고 지금도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러한 목표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외교가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2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보면 그때 윤석열 당선인 신분일 때 그때 미국에 이제 일부에서는 특사단이라고 하는데 특사단은 아닌 거 같고요.

박철희 : 정책협의단이라고 하죠.

김대홍 : 정책협의단이죠. 미국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참 윤석열 정부 정부 2년 동안에 외교 정책의 핵심 인물들 같아요. 보면 박진 그다음에 조태용 그다음에 정재호 그다음에 박철희 원장 이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글로벌 중추라는 개념도 그때 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철희 : 사실 정책협의단에 갈 때는 각 여러 분야가 커버가 돼야 되겠다. 미국 전문가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 전문가, 한일 관계 전문가 이렇게 전부 다 같이 가게 된 거고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박진 장관께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통령을 도와주시던 여러 분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끌어낸 집단 지성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한반도앞에서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에만 너무 매달리고 갇혀 있는 거는 지금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북한하고의 평화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평화 협력도 국제사회 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글로벌한데 이렇게 동북아, 아태 지역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외교를 추구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약소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국제사회에서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토론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김대홍 : 제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결국 일각에서는 이 글로벌 중추 국가 자유, 평화, 번영 이런 가치 외교에 매몰되다 보니까 실용 외교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철희 : 글쎄 그거는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시장 경제 원리를 버릴 수도 없고. 한국이 개방적인 통상 국가로 가고 또 글로벌한 기여를 하는 국가로 가고. 이런 것들도 다 가치의 영역이거든요. 가치라는 거는 이념하고 이렇게 동치시켜가지고 이런 이념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가는 거는 바로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나라를 쳐다보고 한다든지 누구를 적으로 만드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이번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패배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야당의 발언권이 더 세질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 목표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철희 :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을 하고 그거에 맞게 활동하는 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국가 이익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재량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을 돌아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하는 이유의 거의 1위가 늘 외교안보

김대홍 : 부동의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철희 : 부동의 1위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교 또 기업 활동을 갖다가 도와주는 넓히는 외교.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지지해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전환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좀 바라건대는 이 외교안보만큼은 당파적인 이익을 떠나가지고

김대홍 : 초당적으로.

박철희 :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주요 현안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게 한중일 정상회담이거든요. 이달 말에 26일, 27일 날짜까지 막 나오고 하는데 이때 열리는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철희 : 우선 우리 언론에서 보통 한중일 많이 쓰는데 정상회의는 개최국의 순서에 따라서 한국 다음에 일본, 중국이기 때문에 한일중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일중.

박철희 :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마 5월 26일, 27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 아마 조간만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4년 5개월 만에 대면으로 정상급 회담을 가지는 거거든요, 한일중은.

김대홍 : 그 사이에 코로나 있었죠.

박철희 :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다른 사정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거의 5년 가깝게 열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상급들이 다시 대면으로 만나서 지역 협력을 좀 다른 이유하고는 상관없이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거론되는 주요 주제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철희 : 글쎄 뭐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의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서도 아마 좀 협력하기 좋은 기능적인 협력 분야 같은 인적 교류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아주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곧 중국으로 들어간다. 빠르면 이번 주에도 들어간다고 얘기도 하는데 들은 얘기 없으십니까?

박철희 : 가시죠. 아마 내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께서도 다른 지역은 방문했는데 베이징,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가시게 되는 거는

김대홍 : 그게 강경화 장관 이후에 처음 아니에요?

박철희 : 6년 반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관께서 베이징을 방문해서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고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가 중국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 한중 고위급 교류를 원활히 하고 소통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조태열 장관이 취임할 때 보면 왕위 부장이 전화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질 거 같다 이런 언론의 관측은 많았었거든요.

박철희 : 저도 기억이 나는데 조 장관님께서 취임 일성이 한미 관계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중 관계도 우리한테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을 잘 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번에 조 장관께서 가시게 되면 장관 취임하시고 외교장관으로서 첫 대면을 하시는 거고, 대면으로 처음이고, 전화는 했지만 대면으로는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중 관계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대홍 : 북한 문제도 논의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철희 : 아마 의제는 제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회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한반도 문제, 한중 관계, 지역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중국이 사드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잖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태도가 변했다는, 우리만 변한 게 아니고 중국도 변한 거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 한중 관계는 돌아보면 굉장히 부침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도 중국이, 중국에게도 한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에는 별로 큰 변함이 없습니다. 이슈를 놓고 시각이 다르다든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침이 있었는데 저는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고 서로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현 시점에 특히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으로 보면 한국이 미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걸 계속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일 거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또 한국으로 보면 중국하고 오랫동안 솔직한 대화를 안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 소통을 높여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이런 단계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강화가 중요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단계가 중요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까?

박철희 : 그런 단계나 순차의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 초반에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에 많이 중점을 두었던 거는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북한과의 평화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걸 계속했겠죠. 그러나 그런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시키고 정밀화시키고 장거리화시키니까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거를 다 제껴놓고 이거 한 다음에, 다음에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일중 정상회담인데 여기 보면 중국 대표가 시진핑 주석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언제 우리나라 답방을 할 거 같습니까?

박철희 : 사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처음부터 중국에서는 총리가 나오도록 틀을 잡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큰 거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정상급에서 대화를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다만 이번에는 리창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테지만 내년에는 에이펙이 우리가 주최국이거든요. 아마 에이펙에는 가능하면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내년으로 봐야겠네요.

박철희 : 글쎄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에는 보통 시진핑 주석께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김대홍 :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 가운데 가장 큰 거 하나 꼽으라면 한미 동맹 강화인데요. 한미 동맹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워싱턴 선언 이걸 굉장히 대통령이 강조하는데 워싱턴 선언의 의미하고 이후의 지금 후속 조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철희 : 워싱턴 선언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셨을 때 나온 정상 간의 합의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북 확장 억제. 확장 억제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 그럼 미국이 핵을 통해서 이걸 대응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고요. 그런 것이 정말 그렇게 해 줄까?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북 확장 억제의 신뢰성 그리고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양국 최고위급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식 군사 동맹에서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으로 한 단계 올려놓았고

김대홍 : 업그레이드 했다.

박철희 : 업그레이드 했고 그다음에 핵 전략 자산의 전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부정기적으로 된 걸 정례적으로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실행을 하게 했고 또 한미 간에 확장 억제 관련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합의 체계와 절차도 만들어내고 또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워싱턴 선언은 물론 확장 억제만 한정된 거는 아니고 확장 억제뿐만 아니고 또 산업 기술 동맹, 경제 안보 동맹 또 인력 양성, 문화 교류 이런 걸 다양하게 지역과 글로벌 레벨에서 포함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전략,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만들어내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후속 조치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박철희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는 그룹을 신설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전략 자산이 지금 한국에 오는 건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대홍 : 핵잠수함 같은 그렇죠.

박철희 : 핵잠수함 같은 거 올 수 있고 또 핵 전략폭격기 이런 것도 전개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교육 훈련 활동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정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11월달에? 여기서 만약이긴 합니다마는 좀 전에 저희가 잠깐 화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며칠 전에 타임지 잡지에 표지 모델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한 내용인데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2만 8500명이긴 합니다만 군인이 있다. 한국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 미국은 한국 군대, 한국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한미 간에 공고한 강화된 군사 협력이라든지 약화될 거 같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 글쎄 이게 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김대홍 : 맞습니다.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박철희 :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한미군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 우리의 필요도 있고 미국의 필요도 있고 상호주의적인 거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거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아닙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는 상호방위조약, 이게 중요한데 상호방위거든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게 과연 어느 일방만 피해를 입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가 있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저는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 의회에서 보면 국방수권법 이런 걸 통해서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 전부 다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라든가 싱크탱크라든가 또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트럼프 정부 때 물론 나중에 경질이 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군 철수했다가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하다고 미국에 강조를 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박철희 : 그렇죠.

김대홍 :짜죠.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느 미국 외교관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트럼프가 재집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한 외교 정책을 짜긴 짜야 되겠죠?

박철희 : 짜죠. 아무래도 준비,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느 미국 외교관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대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32%는 된다고. 근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외교적으로 보면 당선 가능성이 30% 나오면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대선하고 관련해서 또 외교부 본부하고 또 현직 공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분석을 하고 또 선거 이후까지를 내다보고서 면밀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돼서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철희 : 사실 우리가 말이죠,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처음 한 게 대통령이신데 벌써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한 일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정직하다고 봅니다. 국빈 방문했고요. 정상회담해가지고 또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 의회에서 연설했고. 사실 우리 다 했잖아요. 거기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메리카인 파이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확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갑자기 큰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도 이미 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걱정을 하는 거는 미일 동맹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미일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우리 한국군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또 거기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개 일본에 있는 후방 기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본 정부하고 자위대의 후방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거는 우리하고 선순환 구조도 있다. 걱정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맹이 강화돼도 사실은 미일 동맹이 일본하고 미국의 연합 체제를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김대홍 : 맞습니다.

박철희 : 주일미군 사령부를 만들겠다,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한미 연합사령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연합사령부 같은 거를 향해서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아마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CG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 영국, 호주 3개 국가는 이제 협력을 오커스라고 하는데 일본이 들어가면서 재팬이니까 앞에 JA 이게 들어간 거죠. 조커스라고 되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들어가는 거 같은데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좀, 우리도 저기 저런 거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희 : 오커스는 지난 4월 8일에 3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선진 역량 분야인 필라투에 대해서는 추가 파트너국 후보들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응하면서 일본이 오커스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고 미일 정상회담에 확정된 건 아니고 참여하는 거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오커스 필라투에 참여할 거 아닌가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은 오커스 필라투에 협력 대상국 확대라는 걸 환영하는 입장이고 왜냐면 첨단기술 분야 양자 컴퓨팅, AI, 반도체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데 굉장히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오커스에 계속 협력하면서 아마 다른 협력 파트너들하고 오커스에 조인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연관해서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 할 때 필리핀도 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저 사진인데요. 미국이 보면 단순하게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에다가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필리핀 지역에다가. 클라크라든지 마닐라라든지. 미국이 왜 이렇게 필리핀에 중점을 두는 거 같습니까?

박철희 : 아마 필리핀은 한 개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그거의 가장 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익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90%가 인도태평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무역도 40% 정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그런데 미국으로 보면 이런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켜가려면 동맹하고 우방국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되 그런 노력의 하나일 수도 있고 이번에 미일필도 그렇고 오커스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라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협력체 있지 않습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박철희 : 그런 측면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를 전부 관여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좀 협력국들, 동맹국들, 우호국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아시아판 나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희 : 그거는 그런 논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나토라고 하는 건 안보협력체잖아요. 지역 안보협력체인데 그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협 인식의 공유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저는 아직 충족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국이 자신들에 대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의 관련국들이 인식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또 그리고 이게 냉전 시기하고 조금 달라서 지역 국가들 간의 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냉전시대처럼 적대적인 봉쇄정책을 펴기 한 지역 안보협력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른 논의다라고 봅니다.

김대홍 : 이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도 외교 성과로 꼽고 있는데 먼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하지만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홍 : 원장께서는 제가 일본 도쿄 특파원할 때부터 뭐 일본에서 계속 만나고 회의에도 참석도 하고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반된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 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일관계가 과거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거사에만 매몰돼 있는 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미래를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한일관계를 만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협력의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하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문을 다 닫고 있으면 결국은 양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 것도 있고 환율의 영향도 있지만 일본의 주변에 보시면 일본 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관광객의 3분의 1 정도가 한국인일 정도로 우리가 자유롭게 일본을 가고 있고 그거는 국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관계 관계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들하고 기업들의 마음에 이렇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풀어줬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여행할 때 생각하는 없잖아요. 기업..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정부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과거사 이런 것만 강조하면 벽이 점점 쌓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제 부분에서도 막혀있었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수출 규제도 있고 화이트리스트 해서.. 이게 전부 다 정상화 됐잖아요. 수출규제도 해제가 되고 화이트리스트에도 복원이 되고 또 한참 없었던 통화 스워프도 100억 달러 규모에서 체결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안보 협력, 경제협력, 문화 협력,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한 것이 과거 2년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주 왔다갔다하고 얘기하는 게 좋은 관계지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건 이웃나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런데요. 최근에 한일관계에 아주 뜨거운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주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네이버 메시신저 앱 라인이에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카카오톡을 쓰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은 네이버의 라인을 쓰는데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일본의 정부에서 매각해서 나가라는 거거든요. 어떤 얘긴지 저희 도쿄 특파원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 보신 것처럼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국민, 특히 정치권으로까지 확대가 됐던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라인 뺏으려는 일본과 무슨 협력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철희 :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글로벌화 시대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기업간 연합을 한다든지 해외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건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 지분이라든지 경영권이라든지 이런한 문제는 사실은 기업 간에 연합을 할 때 계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의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꾸는 게 좋느냐 하는 거는 당사자 기업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기업의 의사를 우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원칙은 그거고요. 다만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보안 관리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정보 유출이 됐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달라라든지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한다든지 경영권 장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거라면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개입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을 위해서 강력한 대항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박철희 :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 해외 투자에 관한 사안이거든요.

김대홍 : 맞습니다.

박철희 :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일 투자 협정에 의하면 공정, 공평 대우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이 얘기도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가 보면 지금 최근에 선거, 보궐선거이기는 합니다마는 3연패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요. 20%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기시다 총리의 특기가 외교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전격 만나가지고 지지율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 우선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지지율이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당연한 거라고 보지 말고 발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보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하고 얘기를 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로 봐서는 만약에 일본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상징적인 결과가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는지.

김대홍 : 납북자 문제로도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박철희 : 그러니까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고 정말 지속 가능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일본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우리 외교 어떻게 가야 할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먼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부터 봐야 될 텐데 휴전이 결렬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공격을 들어갔니. 아직은 안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철희 : 글쎄요. 저도 그거는 어떻게 전개될 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팔레스타인과 여기 전쟁이 이게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게 종결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도 그런 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파를 공격하더라도 공격용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도 그거를 빨리 종식 시키고 평화가 오고.

김대홍 :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서 유리한 걸 얻을 수 있는 거..

박철희 : 그러니까 장기화 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대홍 : 악재죠.

박철희 :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거기 계속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긴장 상태, 격돌 상태가 빨리 해소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김대홍 : 왜 저희가 걱정을 하냐 하면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되면요. 저희가 원유라든지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박철희 : 당연하죠.

김대홍 : 이거에 대해서도 외교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죠?

박철희 : 물론이죠. 뭐 대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중동 위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원유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유가가 높아지고.. 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지금 물가도 높은 상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김대홍 : 삼고현상이죠.

박철희 : 우리한테는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상대방이 있는 것들이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환율은 오르고 수입하는 물자가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하고 연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 국제 사회가 돌아가는 걸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얘긴데 이게 3년 째로 접어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보면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도 지원하고 미국도 지원하고. 그러면 러시아가 난처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도 난처하지 않은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 뭐 압도적으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경제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 글쎄 전쟁이 교착국면에 있는데 장기화 되고 있어서 저도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극명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합한 지역을 갖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영토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불법 침략 당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 되겠다. 그런데 아이니컬하게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게 외부에서 조력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 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폭탄을 좀 지원해달라고 했겠어요?

김대홍 : 말씀 중에 저희가 준비한 게 그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이게 외신에서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제재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주고 러시아는 그거를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이런상황이거든요.

박철희 :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UN 헌장에도 있지만 이게 힘에 의해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건 분명히 국제법 위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기를 거래하는 거는 사실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안보..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의 수혜자인가? 글쎄,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수혜자라는 건 아마 자기가 별로 눈에 안 띄는 거가 오히려 수혜자일 수도 있어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 돼서 군수 물자가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 수출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현장에서 실험해보고 그런 거는 자기들한테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다 나오겠지만 뭐 성능이 만만치 않죠. 그렇게 적절치 않더라. 그리고 노후화된 게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건 북한한테도 아픈 부분이 아닐까요?

김대홍 : 그런데요.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대북 감시 UN 전문가 활동. 이제 중단됐어요. 러시아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북한에 대한 감시 체제. 약화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박철희 :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전문가 패널이 중단이 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러시아도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고 자기도 참여했던 나라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그런데 스스로 자기 부정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의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서 이게 지장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건 유효합니다. 결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건 아마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참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유사 입장국들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북제재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만들까라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김대홍 :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점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책임의 절반은 윤석열 정부한테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글로벌 중추국, 자유, 평화, 변영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북한 또는 러시아 이 둘이 서로 가깝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홍 : 글쎄요. 원인제공자의 시각을 전혀 잊어버린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한미일 동맹.. 협력과 안보협력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건 모두에 말씀드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적인 방어조치로다가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원인 제공자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평화 협력 기조를 갖다가 유지하고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에 있는 거는 당연히 UN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조치들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북중러, 북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두 나라가 큰 틀에서 공유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상대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질서를 흔들어야지 자기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고 숨쉴 공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끈들자. 그런데 있어서는 공통의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군사적인 위협이나 힘을 사용하는 거를 자제를 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국제사회 국가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과연 영석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포함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익을 공유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국 협력이 변함없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과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분위기가 조금 복원돼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하는데 러시아하고도 보면 약간 기류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들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국으로까지 가지 않겠다. 이렇게도 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철희 :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국으로까지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있고 우리의 기업들도 거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국민들하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소통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한다면 이게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우리가 평화 회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을 하면서도 한러 관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그런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최근에 보면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참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참석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박철희 : 우리는 이번 뿐만 아니고 사실은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첫 취임식을 한 이후로 주러 대사가 계속 참여를 해왔습니다, 취임식에. 국내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 주러 대사가 참석한 것도 한러 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철희 :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립외교원은 우리나라 외교 전략 구상의 산실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우리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역시 연구하고 교육의 중점이 아직도 4강 관계하고 지정학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하게 외교를 전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경시해왔던 전략 지역들,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 후진국 이런 데들을 좀 끌어안고 그거를 잘 아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교육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게 있고. 다른 데는 그거를 못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박철희 : 대학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춰졌고요. 민간싱크탱크도 그거를 할 수 있을만큼 여유가 없고 또 기업에서는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국립외교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하고 싶습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