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제주시장 다음 달 첫 공판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본업과 달리 직업을 농업인으로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심리를 다음 달 18일 진행합니다.

강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11월 동료 변호사 3명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천여 ㎡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2년 8월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고, 농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농지 소유권 등 실태 조사…“허위 신고 시 과태료”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법이 바뀐 가운데 실태조사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관내 농지 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 사항과 태양광 설치, 농지 임대차 여부 등을 서면과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는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예방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농지 대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 건입동 250여 가구 정전…3시간 만에 복구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제주시 건입동 일대 251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전신주 전선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를 통해 정전 발생 3시간여 만인 낮 12시 반쯤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전으로 이 일대 인터넷 통신에도 한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죄 출소 후 성폭행 저지른 60대 징역 20년

살인 범행에 따른 수감 생활이 끝나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피고인 고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내 이웃집에서 커피를 얻어 마시다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앞선 2006년에는 술집 여주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타운하우스 등 불법 숙박 영업 일제점검

제주도가 오는 7월까지 두 달간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숙소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오피스텔과 타운하우스, 주택과 빌라와 같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이뤄지는 영업과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가운데 불법 증축이나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계도와 행정 처분이나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2천3백여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