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법적 쟁점은?
입력 2024.05.13 (23:00)
수정 2024.05.13 (2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은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잘해서 통일이 되면 목사님도 저와 한 번 큰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최재영/목사 :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나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 있는지…)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통령 본인이 신고 대상인 소속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라면 김 여사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은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잘해서 통일이 되면 목사님도 저와 한 번 큰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최재영/목사 :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나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 있는지…)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통령 본인이 신고 대상인 소속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라면 김 여사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법적 쟁점은?
-
- 입력 2024-05-13 23:00:00
- 수정2024-05-13 23:09:55
[앵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은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잘해서 통일이 되면 목사님도 저와 한 번 큰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최재영/목사 :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나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 있는지…)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통령 본인이 신고 대상인 소속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라면 김 여사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은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열정부가 잘해서 통일이 되면 목사님도 저와 한 번 큰 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최재영/목사 :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가방이나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어떤 관련 있는지…)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따져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통령 본인이 신고 대상인 소속 기관장이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들어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라면 김 여사와 함께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
-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최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