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공익적 법이라 위헌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마다할 일이 없다”며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마다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별 지급 범위와 관련된 질문엔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또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만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편 지원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관련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