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소집 요구서 제출…“라인야후 사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라인 야후 사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회견문에서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고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까지 용인되지 않음을 명심하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중진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외국과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의원들이 낙천·낙선해서 곤란한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월급 안 받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법안뿐 아니라 짚어야 할 현안을 마지막까지 짚을 수 있도록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권을 저한테 넘겨주면 정부 위원들을 상대로 제가 사회를 보면서 현안 질의를 해도 된다”며 “16일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의가 바로 산회한다면 22일쯤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2대 국회에 불출마했고,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낙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