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가을 중국 커넥티드카 관련 규정 발표”…한국도 영향 주목

입력 2024.05.16 (05:22) 수정 2024.05.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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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15일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전기차 등 스마트카)에 대한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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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15일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전기차 등 스마트카)에 대한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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