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계 “PF 연착륙 방안, 현장과 단절…평가 기준 손봐야”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개발 업계가 현장과 단절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와 설계·분양사 등이 모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늘(16일)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 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발협회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금융사와 시공사에만 집중한 채 시행사를 배제하고 있고,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연쇄 부도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성 평가 시 민간의 참여가 배제돼 있어 현장과 단절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공급 유형과 분양 관행들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새 평가 기준 적용 시 부당한 평가로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고, 이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입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사업장 일괄 평가 대신 유형별, 지역별로 기준을 세분화해 순차 평가하고, 우량 사업자의 일부 사업장 정리 시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 단절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