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허브’ 한다면서…“추후 검토”

[앵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휘할 기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자치단체마다 원하고 있으니까 결국 명분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유치 명분과 논리를 보면, 부산이 절대 뒤지질 않거든요?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봐 집니다.

과거-현재-미래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해외 영사관이죠.

부산왜관이 과거, 1407년 부산포에 들어선 역사가 있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 12월로 가장 빨리 개항했고요,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출발·도착점이고, 동남권 관문, 가덕신공항도 5년여 뒤 2029년 말에 개항합니다.

또 미래에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즉, 세계 중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가 딱 맞습니다.

또 이미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부산은 생활인구 유입이 절실합니다.

이민청은 현재 외국인 이주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출생·고령화에 지역 균형발전까지 다각도로 따져, 상징적인 곳에 설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부산이 노려볼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부산시 대응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왜 그런가요?

[기자]

중앙정부 외청을 유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의지는 물론이고 유치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가 당장 더 시급하다는게 부산시 입장입니다.

우선, 올해 특별법 처리에 주력한 뒤 이후 이민청 유치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부산시가 특별법과 연계해서 이민청 유치 논리를 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이민청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이민청 공모 시기가 궁금한데요?

[기자]

아직 법무부에서 이민청 관련 공모 시기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이 개정안이 여러 중앙 부처가 협의를 마친 정부안이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민청 신설과 관련한 자치단체별 분위기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전국 자치단체별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벌써부터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건 곳도 있고요,

좀 더 지켜보자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문 공항을 가진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 최다 거주지역, 경기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6개 기초단체까지 나서서 유치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충남은 KTX 교통 거점, 천안·아산역에 유치를 희망했고, 충북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경북은 안동에, 각각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남과 경남은 유치 전략을 내놓지 않았지만 도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면 더 많은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산의 이민청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기자]

네, 현재 여건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 대응,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를 따져 보면 이민청이 어디에 어떻게 설립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치 명분이 있는 부산 역시, 충분히 승산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 유치 경쟁에 뛰어들 거라면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