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에 “윤 정부 졸속행정 면죄부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의과대학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각하한 항고심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윤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