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수 복귀…사유 소명땐 수련 처리” 의협 “증원, 공공복리 위협”

[앵커]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과정의 불확실성을 덜어낸 정부는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소수가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면서, 이탈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일부 구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한 의료계는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 이탈 석 달째입니다.

규정상 수련 공백 석 달을 넘긴 전공의는 이듬해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천9백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 4년 차 상당수가 내년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문의 수급에도 문제가 예상됩니다.

지난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스무 명 수준.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일부 구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 중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공의가)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이 70%를 넘어서며, 비상 진료체계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

정부는 면허 정지 등 강경책 대신 당분간 전공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오늘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통한 '공공 복리' 증대에 손을 들어 준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의대 증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국민들한테 다 밝혀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의료)붕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이게 공공복리다.' 웃기지도 않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당시 공문과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