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 직구 KC인증 의무화 재고해야”…유승민 “무식”·나경원 “졸속”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 금지 논란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재검토 해야한단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 한동훈 "과도한 규제…재고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1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책 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 유승민 "무식"·나경원 "졸속"…KC인증 의무화 논란 참전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그러나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어제 페이스북에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제품에 대하여 직구 전면 금지를 안 한다고 한다, 다행"이라며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차근히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