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현실적 지원책은 부족
입력 2024.05.20 (07:44)
수정 2024.05.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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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초 저출산시대에 돌입했는데요,
2명도 다자녀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자녀 혜택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초, 중, 고생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정에는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이 부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학령기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분담해 연간 2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산시의회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부산보다 4년 앞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 적용한 울산.
하지만 부산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3자녀 이상일때만 받고, 2자녀 일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자녀일 때 받는 지원은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 할인이나 가맹점 할인을 받는 정돕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자녀수 별 가구는 전체 10만 6천 여 두 자녀 53%, 3자녀 이상은 10%, 2명도 다자녀로 정해 놓고 있지만 2자녀에 대한 이 정도 지원책만으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손명희/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 "(출산, 다자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단발성이고 현금성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만의 특색있는,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통해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낮아진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초 저출산시대에 돌입했는데요,
2명도 다자녀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자녀 혜택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초, 중, 고생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정에는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이 부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학령기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분담해 연간 2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산시의회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부산보다 4년 앞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 적용한 울산.
하지만 부산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3자녀 이상일때만 받고, 2자녀 일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자녀일 때 받는 지원은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 할인이나 가맹점 할인을 받는 정돕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자녀수 별 가구는 전체 10만 6천 여 두 자녀 53%, 3자녀 이상은 10%, 2명도 다자녀로 정해 놓고 있지만 2자녀에 대한 이 정도 지원책만으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손명희/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 "(출산, 다자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단발성이고 현금성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만의 특색있는,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통해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낮아진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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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20 08:05:32
[앵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초 저출산시대에 돌입했는데요,
2명도 다자녀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자녀 혜택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초, 중, 고생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정에는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이 부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학령기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분담해 연간 2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산시의회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부산보다 4년 앞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 적용한 울산.
하지만 부산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3자녀 이상일때만 받고, 2자녀 일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자녀일 때 받는 지원은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 할인이나 가맹점 할인을 받는 정돕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자녀수 별 가구는 전체 10만 6천 여 두 자녀 53%, 3자녀 이상은 10%, 2명도 다자녀로 정해 놓고 있지만 2자녀에 대한 이 정도 지원책만으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손명희/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 "(출산, 다자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단발성이고 현금성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만의 특색있는,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통해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낮아진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초 저출산시대에 돌입했는데요,
2명도 다자녀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자녀 혜택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초, 중, 고생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정에는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이 부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학령기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분담해 연간 2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산시의회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부산보다 4년 앞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 적용한 울산.
하지만 부산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3자녀 이상일때만 받고, 2자녀 일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자녀일 때 받는 지원은 다자녀 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공영주차장, 문화예술회관 할인이나 가맹점 할인을 받는 정돕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자녀수 별 가구는 전체 10만 6천 여 두 자녀 53%, 3자녀 이상은 10%, 2명도 다자녀로 정해 놓고 있지만 2자녀에 대한 이 정도 지원책만으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손명희/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 : "(출산, 다자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단발성이고 현금성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울산만의 특색있는,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통해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낮아진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따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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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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