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차등적용 대신 권리 확장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차등 적용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이야기 한다”며 “정부는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금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한다”며 “국가의 책임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시민들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3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철폐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