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차 방위비 협상

입력 2024.05.21 (12:09) 수정 2024.05.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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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6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분담금 규모와 기준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측 인사들을 태운 차량들이 건물로 들어섭니다.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태우 한국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대면하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선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가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90%가 한국에서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미군기지 시설 건설 지원, 용역 및 물자지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방위비 협정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타결됐습니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이었으며, 이후 협정 유효기간인 4년 동안 매해 국방비 인상률에 따라 분담금이 올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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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차 방위비 협상
    • 입력 2024-05-21 12:09:24
    • 수정2024-05-21 13:05:21
    뉴스 12
[앵커]

2026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분담금 규모와 기준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측 인사들을 태운 차량들이 건물로 들어섭니다.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태우 한국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대면하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선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가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90%가 한국에서 쓰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미군기지 시설 건설 지원, 용역 및 물자지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방위비 협정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타결됐습니다.

당시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이었으며, 이후 협정 유효기간인 4년 동안 매해 국방비 인상률에 따라 분담금이 올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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