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청구인들 “명확한 책임과 안전 원한다”

입력 2024.05.21 (14:43) 수정 2024.05.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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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이미지만을 연출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말이 아닌 명확한 책임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은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는 기후재난이 발생해도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라며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 헌재는 이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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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1 14:43:22
    • 수정2024-05-22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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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오후 2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이미지만을 연출하고 있다며, 허울뿐인 말이 아닌 명확한 책임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은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는 기후재난이 발생해도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라며 “허울뿐인 정책과 말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안전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 헌재는 이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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