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혼란’에 정책 발표 전 강화…당정협의 정례화도

해외직구 제품의 'KC 인증' 문제를 두고 혼선이 벌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향후 주요 정책 발표 전 협의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1일) KBS와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개별 부처에서 발표하기 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미칠 영향과 위험 요인을 '레드팀'과 같은 형식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번 정책 발표 전 당정 협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정 협의도 매주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구매량이 많거나 일시적으로 화제가 되는 제품 등 특정 기준을 마련한 후 개별 제품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