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의 만 원 돌파 여부도 관심인데, 특히 올해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첫 전원회의.

사용자, 근로자 측에 정부 위촉 공익위원까지 27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입니다.

가사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경영계.

치솟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 : "이제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서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쟁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만 원까지 140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이번엔 물러설 수 없다며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싸움 속에 입장차를 확인한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