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야를 주차장으로…비닐하우스·캠핑장으로 만들기도
입력 2024.05.22 (07:43)
수정 2024.05.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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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임야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변경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무를 심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관계자 : "(성토한 거예요? 절토한 거예요?) 성토한 거예요."]
또 다른 임야에는 석축 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 토지 경계에 했다지만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절성토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위법사항이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임야 훼손 사례는 모두 27건입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모두 만 7천여㎡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카페 주차장으로 쓰거나 창고용 비닐하우스, 캠핑용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의석/경기도특사경 수사6팀장 : "임야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농지, 묘지 등으로 불법 전용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임야 훼손에 대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임야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변경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무를 심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관계자 : "(성토한 거예요? 절토한 거예요?) 성토한 거예요."]
또 다른 임야에는 석축 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 토지 경계에 했다지만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절성토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위법사항이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임야 훼손 사례는 모두 27건입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모두 만 7천여㎡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카페 주차장으로 쓰거나 창고용 비닐하우스, 캠핑용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의석/경기도특사경 수사6팀장 : "임야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농지, 묘지 등으로 불법 전용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임야 훼손에 대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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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임야를 주차장으로…비닐하우스·캠핑장으로 만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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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07:43:48
- 수정2024-05-22 07:55:44
[앵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임야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변경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무를 심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관계자 : "(성토한 거예요? 절토한 거예요?) 성토한 거예요."]
또 다른 임야에는 석축 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 토지 경계에 했다지만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절성토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위법사항이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임야 훼손 사례는 모두 27건입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모두 만 7천여㎡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카페 주차장으로 쓰거나 창고용 비닐하우스, 캠핑용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의석/경기도특사경 수사6팀장 : "임야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농지, 묘지 등으로 불법 전용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임야 훼손에 대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임야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변경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무를 심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관계자 : "(성토한 거예요? 절토한 거예요?) 성토한 거예요."]
또 다른 임야에는 석축 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 토지 경계에 했다지만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절성토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위법사항이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임야 훼손 사례는 모두 27건입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모두 만 7천여㎡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카페 주차장으로 쓰거나 창고용 비닐하우스, 캠핑용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의석/경기도특사경 수사6팀장 : "임야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농지, 묘지 등으로 불법 전용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임야 훼손에 대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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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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