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이 조사 결과 무시…공수처 수사 의뢰”

군인권센터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조사관들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러면서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센터는 이러한 보고에도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날치기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진정 인용 의견을 낸 원민경 위원이 통상적 방식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김 보호관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