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 씨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벌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인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피해자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3월, A 씨에 대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면서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 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6일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