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6조 원 규모 반도체 추가 지원”…70%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26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8조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고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약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 자금은 우대금리로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 조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도 강화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투자 계획에 맞추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이 밖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 부총리는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돼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꼽혀왔던 연구·개발 분야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앞으로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오늘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