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1억 5천…“다음 달 민사소송”

입력 2024.05.23 (17:26) 수정 2024.05.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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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경복궁 담장 낙서의 배후가 검거된 가운데,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1억 5천여만 원이 쓰였다는 감정 평가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3일) “감정평가 전문기관이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억 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비용은 두 차례 작업 비용을 합친 것으로, 1차에 1억 3천여만 원·2차에 1천9백만 원이 각각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낙서 등 훼손 행위를 했을 때 원상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을 개정했고,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10대 A 군 등 2명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적었고, 이튿날 20대 B 씨가 경복궁 영추문 왼편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차 낙서 피의자 A 군에게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어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1차 낙서 테러에 연관된 3명과 2차 낙서범 등 모두 4명에게 다음 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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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3 17:26:47
    • 수정2024-05-23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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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경복궁 담장 낙서의 배후가 검거된 가운데,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1억 5천여만 원이 쓰였다는 감정 평가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23일) “감정평가 전문기관이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억 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비용은 두 차례 작업 비용을 합친 것으로, 1차에 1억 3천여만 원·2차에 1천9백만 원이 각각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낙서 등 훼손 행위를 했을 때 원상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을 개정했고,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10대 A 군 등 2명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적었고, 이튿날 20대 B 씨가 경복궁 영추문 왼편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차 낙서 피의자 A 군에게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어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1차 낙서 테러에 연관된 3명과 2차 낙서범 등 모두 4명에게 다음 달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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