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승진 최소화”

입력 2024.05.24 (18:50) 수정 2024.05.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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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다음 주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달 초 부임시킬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 근무하는 일반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연수원 39기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일부 보직만 채우는 선에서 승진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부장검사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고등검찰청 및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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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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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가 다음 주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달 초 부임시킬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 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 근무하는 일반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연수원 39기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등 일부 보직만 채우는 선에서 승진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부장검사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고등검찰청 및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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