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가 죄인가?”·“자신 있으면 특검 받으라”…특검법 공방 계속

여야는 오늘(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격노설, 특검 도입의 적절성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 나온 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을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군사법원법이 바뀌어 군에서 사망 사고가 있거나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군에서 수사하지 말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22년부터 이 법이 적용됐다"며 "'수사 외압'이 될 수 없다. 군은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의견으로 낸다,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 도입에 관해서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해쳐졌는지도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특검으로 받아 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레(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관해서는 "이성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반대할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는 분명히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라며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그 직후에 사망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에 따라서 대통령실 개입의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소위 진실이 은폐 되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움직였고, 조사에 사인했던 국방부 장관이 용산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본인이 사인한 것 자체를 뒤집은 여러 작업들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자신이 있으면 특검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수사냐 조사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까지 한, 수사든 조사든 그 자료를 소위 뒤집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진실이 은폐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 도입에 관해선 "공수처가 조사하더라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군과 관련된 건 다시 군에 이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총체적 진실에 보다 빨리 접근해서 억울하게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국민들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는 호주 대사로 발령을 내려고 한다든지 혹은 과도하게 공천을 줬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용산 대통령실이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일종의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관해선 "저희가 걱정하는 건, 국민의힘이 일단 출석을 하게 하고 표결을 할 때 단체로 소위 퇴장해 버리는 이런 일종의 전술, 꼼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