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 개혁, 협의체 구성해 22대 국회서 처리하자…졸속 안 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2대 국회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 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특히 청년, 미래 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 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은)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부대 조건과 구조 개혁 방안을 빼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 모수 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구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별도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모수 개혁만 먼저 보내 놓고 나면 연금 개혁은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함께 논의되면서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