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관리법 대안 ‘쌀 수입안정보험’ 적극 검토…“내년 시범 도입”

정부가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내릴 때 농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콩과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대상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을 다음 달(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도입된 농업 수입보장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수입보험의 보험료는 1ha에 평균 40만 원 선으로, 보험료 대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고, 농가는 10~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은 앞서 쌀값이 떨어질 때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