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주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해야” 호소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을 해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개혁도 할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모수개혁은 개혁인데 구조개혁은 혁명"이라며 "혁명은 힘들다. 먼저 모수개혁을 하고,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구조개혁을 하자고 전문가들과 국민공론조사단,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을 하면 충돌이 생겨서 두 개혁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17년 동안 5번의 정부가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특위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시작하면 모수개혁 입씨름하다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야가 5월 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두고 더 논의해 단일화할 계획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자"고 한 뒤 "갑자기 무산 선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 울컥해 잠시 발언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저는 이제 떠난다. 이틀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꼭 하고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안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 연금 체계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민주당은 이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 올리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