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 ‘비핵화’, 중국 반대로 후퇴…북 포함 협의하는듯 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어제(27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도 공동선언에 담을 ‘비핵화’ 문구 관련 협의로 분쟁을 지속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선언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요미우리가 보도한 초안과 최종 선언문을 비교하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한중일이 함께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표현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2019년 12월 직전 회의에 비해 공동선언의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장국인 한국이 “2019년 회담 공동문서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넣었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으나, 중국이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합동 훈련 등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협의는 정상회의 당일인 어제(27일) 아침까지 지속됐고 결국 3국이 공동선언에 ‘각자 입장을 강조했다’고 적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마치 북한도 포함해 4개국이 협의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주한 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는 바라고 있지만, 한국·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연출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 견해를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는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 부득이하게 삭제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는 한미일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라는 점에서 중국이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요구하는 한일 양국이 대항하는 구도가 선명해졌다”며 “차이가 가장 드러난 분야가 북한 문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자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일본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미중 대립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에 틈을 벌리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공정한 (경제) 규범 만들기가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한중일이 FTA 논의를 가속하기로 한 점을 이번 정상회의 주요 성과로 꼽고 “3국은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결속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이 3국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중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일본과 협의 테이블에 앉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의 중국 수출 규제 동참 압박을 받았지만, 양국에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FTA 논의 가속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사히는 “한중일 관계가 ‘동상이몽’이라는 것에 변함은 없고, 앞으로 동아시아 외교는 줄타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협력이 그나마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상회의 일문 공동선언을 분석해 ‘협력’이라는 단어가 직전 회의보다 17회 많은 63회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닛케이는 “한중일 3개국 정상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깊이 파고든 표현을 피했다”며 “미래 지향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한 상호 배려에 따른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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