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전망…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충격이 없으면 물가가 하반기에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인정 유예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반기 물가 2% 하향 안정화”…“수출 회복이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최선”

최 부총리는 먼저 민생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 “다행스럽게 공급 측 요인이 조금씩 완화돼 더디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 2% 초중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전히 고물가로 국민이 어려움 겪고 있다면서 “물가 불안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업 생산력 높이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어려움에 대해선 “꼭 유동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과거에 유동성 너무 공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쉽게 (자영업에)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훨씬 부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물가 상황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가격 동향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수출 회복이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했으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민생현장 동행팀을 구성해 소상공인, 물가, 구직, 중소기업 분야 등에서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노후 청사 활용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은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6월 초중반부에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을 넘어서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기업의 규모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기재부가 노후 청사나 학교를 샅샅이 뒤져서 민간합작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 임대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 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개선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여건 녹록지 않아…생각보다 법인세 덜 걷혀”

재정과 관련해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은 대부분 교부세, 교부금, 복지 분야 법정지출 등 의무지출이어서 주요 분야 지원하려면 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저성과 사업을 감액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상보다 지난해 세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기업 실적이 훨씬 나빠서 생각보다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시 소액 면세 한도 개편은?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 개편에 관해서는 면세 한도를 하향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직구 관련 이슈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