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인구유출 등 대응 ‘세대별 예산 분석·편성’ 제안

[앵커]

인구 감소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죠.

한때 불었던 제주 이주 열풍도 옛말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해마다 마련되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해 세대별로 쓰이는 예산을 분석해 편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지역 인구문제를 짚어보죠.

전국적인 사인이지만, 제주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앵커]

저출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께서 지적한 문제는 인구 순유출 규모였어요.

올해는 유독 심각하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앵커]

인구 감소와 순유출 인구 증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해마다 내놓고 있는데, 한 의원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앵커]

인구 문제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대로 쓰이고는 있을까요?

[앵커]

그래서 한 의원께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세대인지예산제도'죠.

단어만으로 보면 세대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앵커]

세대별로 편성되는 예산을 분석해보자는 건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제안한다고 해서, 또 도입해보자 해서 쉽게 되는 건 또 아닌 거 같아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제안에 대한 제주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앵커]

한 의원께서는 지난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습니다.

이와도 일맥 통하는 걸까요?

[앵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선 기존 대책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필수죠.

이를 위한 제도가 하나하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참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