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를 낸 건설회사 대표이사 5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계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