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채상병특검법 부결·연금 개혁 논란’…입장은?”
입력 2024.05.29 (09:27)
수정 2024.05.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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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어제 국회에서는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고 부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본회의.
▶ 최형두 : 어제 본회의 분위기는 다 사실 여러 추측이 구구했지만 워낙 이 쟁점은 그 쟁점의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우리 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이 특검받아야 된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섯 분이 이미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공개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끝난 뒤에도 다시 언론에 그런 자신의 찬성 사실을 확인해 줬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것이 사실 사건 수사 자체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연히 부풀리고 그걸 확대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기다리는,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논의였고 어제 표결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조속히 마쳐야 되고 마치는 대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현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표를 대부분 다 던졌습니다. 그게 111표가 나왔죠. 저희들이 115명의 의원인데 그런데 그 표를 분석해보면 우선 당초에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다섯 분의 의원은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10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표는 어디서 왔는지 또 무효가 4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5표. 그런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정확히 투표했는지를 모릅니다만 오히려 야당에서 누가 이탈했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당 표가 상당 부분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이의를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많죠.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렇죠. 뭐 정말 야권이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17명 정도를 더 가져오자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또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더 이상 만일 친명횡재 비명횡사, 또 대장동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던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 고성국 : 지금 야권에서는 바로 규탄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론 제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이 재추진될 경우에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전망되십니까.
▶ 최형두 : 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벌여왔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은 여야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수처하고, 공수처는 더더구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닙니까. 대부분의 수사 지금 하시는 당사자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민주당 시절에 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수사를 지금 못 미더워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더구나 이 수사는 공수처하고 경북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이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0개월째 들고 있거든요. 웬만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당시 해병대 지휘부와 그다음에 해병대 제대장들 간에 어떤 통신 내용이 있었는지 뭐 음성 말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수사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무슨 왜 도대체 그런 우리 젊은 해병이 수재 구조 현장에서 그런 참변을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는 것은 오히려 만일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고 또 경찰의 수사를 못 믿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특검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면 특검이 지금 거의 매머드급입니다. 40명 이상의 검사 특검보, 특검과 특검보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절차를 거치면 또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10월이나 돼서야 지금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그사이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또다시 민주당이 제기해온다면 그때는 그때쯤이면 아마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조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공수처가 거의 결론 내릴 단계의 수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이 법의 핵심은 국민들께서 군사법원법의 개정 과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이런 혼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사건 자체는 지난번에도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돼서 2021년인가요? 되어 가지고 군 내에서 성추행 사고 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군 내에서 뭔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또 군 수사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즉시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이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누가 개입을 했네 뭐 했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어요.
▶ 최형두 : 그 두 분 모두 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오해, 무지,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서 군 검찰이 그 당시 군 수사단이 그 수사 범위를 정하고 그걸 쥐고 있던 것 자체가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개정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지금 어제도 찬성 토론에 나서셨는데 당시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당시 대정부 질문 과정 그리고 지난해도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취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군은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지로 보자면 당시 해병대 군 수사단에서 그 사건을 두고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고요. 본질이고 그다음에 이 수사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구성되었던 공수처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경찰이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될 때까지 추진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특검 국면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 최형두 : 그게 지금 저희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헌법으로 정하고 또 그 법으로 정해진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국회에서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검사나 경찰은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수사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법으로 정한 또 사법의 삼권 분립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또 부당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해야 될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특검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야가 이것이 더 이상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합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동도 제안하고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만 타협만 된다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우선의 지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이나마 따라오는 것도 참 그나마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민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고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려는 이게 모수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5%, 43%냐 가지고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큰 근본적인 개혁은 도외시하고 이제 이 사안의 좀 어느 정도 심각함을 파했기 때문에 44%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합의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에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속해야 될 것은 만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진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22대 국회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구조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수개혁도 정말 시작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나마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또 22대 국회 가면. 사실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 고성국 : 우선 이거라도 해놓고?
▶ 최형두 : 네, 민주당이 또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서 또 특검과 이걸 또 결부시키고 특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변치 말아야겠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바로 구조개혁의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해야 될 연금개혁은 사실 이제 보험료율 13% 내고 소득대체율 44% 올린다는 것은 개인이 이제 2% 더 내고 또 4% 더 받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갈, 시간만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고요. 정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또 국가 재정의 큰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논의에 착수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하루 지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호 법안은 특검보다는 연금개혁 문제가 돼야겠죠.
▷ 고성국 : 그래요. 지속 가능 연금 구조 확립을 위한 근원적인 개혁으로 22대 국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자?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 당대표 출마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최형두 :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로 이렇게 집중할 시간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 당의 정말 개혁, 왜 우리 당이 상당수 국민들의. 거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45%의 득표율을 얻고도 100석 남짓한 이런 소수 당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선거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당은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 보자면 40대, 50대여서 굉장한 열세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0대, 30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도 구조개혁부터 하자 그러고 사실은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또 재정적으로 아주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사실 선거 때 돈 뿌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건전 재정과 재정적 보수성, 재정의 긴축 또 국가 부채 같은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20대, 30대한테는 그러면 큰 표를 또 못 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당의 체질과 당의 정책과 또 당의 어떤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몇 전 몇 패를 이어가고 있는 선거에서 취약한 정당이 된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만일 어느 당대표가 정말 불세출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분이 와서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한꺼번에 개혁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두고서 지금 누가 나가네, 누가 나가지 마네 뭐 이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당의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 또는 쇄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그래서 지금 그건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백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선거로서 판판이 이렇게 지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40%, 45%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의석수는 100석 남짓으로 그쳐서 항상 민주당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언젠가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협치하거나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정부 그러니까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고 집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32년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러면 대통령도 4년제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이게 2027년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걸 2026년으로 또는 뭐 바꾸자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꼼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예컨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10년씩 대통령 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8년째, 10년째 정말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경우가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분권입니다, 분권.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만큼 강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 합니다만 미국 의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주 정부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분권이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 여러 가지 분권이 있겠죠. 프랑스식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3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그 해가 있습니다. 4월, 5월이 될 텐데 그 해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4년 중임이든 분권행이든 그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결정은 2032년에 하는 것이 제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종부세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그동안 여러 당론 수준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종부세를 좀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부세 같은 제도가 이건 부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하나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집 2채, 3채 있으면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건 지방 소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길게 보자면.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세제고 선진국에 없는 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 한 채 있다고 그 집값이 높다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게 재산이 있다고 징벌적으로. 물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공평한 과세 부담을 해야죠.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종부세 대상 범위가 과거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편돼야 될,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의제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경상남도 창원
▶ 최형두 : 마산 합포입니다.
▷ 고성국 : 창원시의 마산 합포.
▶ 최형두 : 합포구. 예전에 구 마산시죠. 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 고성국 : 이제 재선 되신 거죠? 22대에 들어가시면.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의정활동 생각하시는지요.
▶ 최형두 :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다해야겠죠.
▷ 고성국 :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본회의.
▶ 최형두 : 어제 본회의 분위기는 다 사실 여러 추측이 구구했지만 워낙 이 쟁점은 그 쟁점의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우리 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이 특검받아야 된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섯 분이 이미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공개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끝난 뒤에도 다시 언론에 그런 자신의 찬성 사실을 확인해 줬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것이 사실 사건 수사 자체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연히 부풀리고 그걸 확대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기다리는,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논의였고 어제 표결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조속히 마쳐야 되고 마치는 대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현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표를 대부분 다 던졌습니다. 그게 111표가 나왔죠. 저희들이 115명의 의원인데 그런데 그 표를 분석해보면 우선 당초에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다섯 분의 의원은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10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표는 어디서 왔는지 또 무효가 4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5표. 그런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정확히 투표했는지를 모릅니다만 오히려 야당에서 누가 이탈했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당 표가 상당 부분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이의를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많죠.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렇죠. 뭐 정말 야권이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17명 정도를 더 가져오자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또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더 이상 만일 친명횡재 비명횡사, 또 대장동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던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 고성국 : 지금 야권에서는 바로 규탄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론 제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이 재추진될 경우에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전망되십니까.
▶ 최형두 : 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벌여왔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은 여야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수처하고, 공수처는 더더구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닙니까. 대부분의 수사 지금 하시는 당사자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민주당 시절에 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수사를 지금 못 미더워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더구나 이 수사는 공수처하고 경북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이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0개월째 들고 있거든요. 웬만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당시 해병대 지휘부와 그다음에 해병대 제대장들 간에 어떤 통신 내용이 있었는지 뭐 음성 말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수사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무슨 왜 도대체 그런 우리 젊은 해병이 수재 구조 현장에서 그런 참변을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는 것은 오히려 만일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고 또 경찰의 수사를 못 믿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특검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면 특검이 지금 거의 매머드급입니다. 40명 이상의 검사 특검보, 특검과 특검보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절차를 거치면 또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10월이나 돼서야 지금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그사이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또다시 민주당이 제기해온다면 그때는 그때쯤이면 아마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조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공수처가 거의 결론 내릴 단계의 수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이 법의 핵심은 국민들께서 군사법원법의 개정 과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이런 혼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사건 자체는 지난번에도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돼서 2021년인가요? 되어 가지고 군 내에서 성추행 사고 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군 내에서 뭔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또 군 수사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즉시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이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누가 개입을 했네 뭐 했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어요.
▶ 최형두 : 그 두 분 모두 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오해, 무지,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서 군 검찰이 그 당시 군 수사단이 그 수사 범위를 정하고 그걸 쥐고 있던 것 자체가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개정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지금 어제도 찬성 토론에 나서셨는데 당시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당시 대정부 질문 과정 그리고 지난해도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취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군은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지로 보자면 당시 해병대 군 수사단에서 그 사건을 두고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고요. 본질이고 그다음에 이 수사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구성되었던 공수처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경찰이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될 때까지 추진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특검 국면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 최형두 : 그게 지금 저희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헌법으로 정하고 또 그 법으로 정해진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국회에서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검사나 경찰은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수사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법으로 정한 또 사법의 삼권 분립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또 부당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해야 될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특검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야가 이것이 더 이상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합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동도 제안하고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만 타협만 된다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우선의 지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이나마 따라오는 것도 참 그나마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민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고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려는 이게 모수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5%, 43%냐 가지고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큰 근본적인 개혁은 도외시하고 이제 이 사안의 좀 어느 정도 심각함을 파했기 때문에 44%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합의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에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속해야 될 것은 만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진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22대 국회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구조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수개혁도 정말 시작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나마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또 22대 국회 가면. 사실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 고성국 : 우선 이거라도 해놓고?
▶ 최형두 : 네, 민주당이 또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서 또 특검과 이걸 또 결부시키고 특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변치 말아야겠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바로 구조개혁의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해야 될 연금개혁은 사실 이제 보험료율 13% 내고 소득대체율 44% 올린다는 것은 개인이 이제 2% 더 내고 또 4% 더 받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갈, 시간만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고요. 정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또 국가 재정의 큰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논의에 착수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하루 지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호 법안은 특검보다는 연금개혁 문제가 돼야겠죠.
▷ 고성국 : 그래요. 지속 가능 연금 구조 확립을 위한 근원적인 개혁으로 22대 국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자?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 당대표 출마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최형두 :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로 이렇게 집중할 시간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 당의 정말 개혁, 왜 우리 당이 상당수 국민들의. 거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45%의 득표율을 얻고도 100석 남짓한 이런 소수 당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선거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당은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 보자면 40대, 50대여서 굉장한 열세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0대, 30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도 구조개혁부터 하자 그러고 사실은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또 재정적으로 아주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사실 선거 때 돈 뿌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건전 재정과 재정적 보수성, 재정의 긴축 또 국가 부채 같은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20대, 30대한테는 그러면 큰 표를 또 못 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당의 체질과 당의 정책과 또 당의 어떤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몇 전 몇 패를 이어가고 있는 선거에서 취약한 정당이 된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만일 어느 당대표가 정말 불세출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분이 와서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한꺼번에 개혁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두고서 지금 누가 나가네, 누가 나가지 마네 뭐 이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당의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 또는 쇄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그래서 지금 그건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백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선거로서 판판이 이렇게 지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40%, 45%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의석수는 100석 남짓으로 그쳐서 항상 민주당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언젠가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협치하거나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정부 그러니까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고 집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32년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러면 대통령도 4년제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이게 2027년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걸 2026년으로 또는 뭐 바꾸자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꼼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예컨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10년씩 대통령 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8년째, 10년째 정말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경우가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분권입니다, 분권.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만큼 강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 합니다만 미국 의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주 정부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분권이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 여러 가지 분권이 있겠죠. 프랑스식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3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그 해가 있습니다. 4월, 5월이 될 텐데 그 해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4년 중임이든 분권행이든 그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결정은 2032년에 하는 것이 제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종부세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그동안 여러 당론 수준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종부세를 좀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부세 같은 제도가 이건 부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하나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집 2채, 3채 있으면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건 지방 소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길게 보자면.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세제고 선진국에 없는 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 한 채 있다고 그 집값이 높다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게 재산이 있다고 징벌적으로. 물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공평한 과세 부담을 해야죠.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종부세 대상 범위가 과거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편돼야 될,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의제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경상남도 창원
▶ 최형두 : 마산 합포입니다.
▷ 고성국 : 창원시의 마산 합포.
▶ 최형두 : 합포구. 예전에 구 마산시죠. 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 고성국 : 이제 재선 되신 거죠? 22대에 들어가시면.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의정활동 생각하시는지요.
▶ 최형두 :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다해야겠죠.
▷ 고성국 :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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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채상병특검법 부결·연금 개혁 논란’…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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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09:27:18
- 수정2024-05-29 09:29:35
▷ 고성국 : 어제 국회에서는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고 부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본회의.
▶ 최형두 : 어제 본회의 분위기는 다 사실 여러 추측이 구구했지만 워낙 이 쟁점은 그 쟁점의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우리 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이 특검받아야 된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섯 분이 이미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공개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끝난 뒤에도 다시 언론에 그런 자신의 찬성 사실을 확인해 줬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것이 사실 사건 수사 자체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연히 부풀리고 그걸 확대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기다리는,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논의였고 어제 표결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조속히 마쳐야 되고 마치는 대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현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표를 대부분 다 던졌습니다. 그게 111표가 나왔죠. 저희들이 115명의 의원인데 그런데 그 표를 분석해보면 우선 당초에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다섯 분의 의원은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10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표는 어디서 왔는지 또 무효가 4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5표. 그런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정확히 투표했는지를 모릅니다만 오히려 야당에서 누가 이탈했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당 표가 상당 부분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이의를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많죠.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렇죠. 뭐 정말 야권이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17명 정도를 더 가져오자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또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더 이상 만일 친명횡재 비명횡사, 또 대장동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던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 고성국 : 지금 야권에서는 바로 규탄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론 제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이 재추진될 경우에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전망되십니까.
▶ 최형두 : 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벌여왔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은 여야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수처하고, 공수처는 더더구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닙니까. 대부분의 수사 지금 하시는 당사자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민주당 시절에 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수사를 지금 못 미더워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더구나 이 수사는 공수처하고 경북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이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0개월째 들고 있거든요. 웬만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당시 해병대 지휘부와 그다음에 해병대 제대장들 간에 어떤 통신 내용이 있었는지 뭐 음성 말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수사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무슨 왜 도대체 그런 우리 젊은 해병이 수재 구조 현장에서 그런 참변을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는 것은 오히려 만일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고 또 경찰의 수사를 못 믿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특검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면 특검이 지금 거의 매머드급입니다. 40명 이상의 검사 특검보, 특검과 특검보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절차를 거치면 또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10월이나 돼서야 지금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그사이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또다시 민주당이 제기해온다면 그때는 그때쯤이면 아마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조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공수처가 거의 결론 내릴 단계의 수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이 법의 핵심은 국민들께서 군사법원법의 개정 과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이런 혼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사건 자체는 지난번에도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돼서 2021년인가요? 되어 가지고 군 내에서 성추행 사고 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군 내에서 뭔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또 군 수사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즉시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이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누가 개입을 했네 뭐 했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어요.
▶ 최형두 : 그 두 분 모두 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오해, 무지,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서 군 검찰이 그 당시 군 수사단이 그 수사 범위를 정하고 그걸 쥐고 있던 것 자체가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개정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지금 어제도 찬성 토론에 나서셨는데 당시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당시 대정부 질문 과정 그리고 지난해도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취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군은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지로 보자면 당시 해병대 군 수사단에서 그 사건을 두고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고요. 본질이고 그다음에 이 수사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구성되었던 공수처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경찰이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될 때까지 추진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특검 국면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 최형두 : 그게 지금 저희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헌법으로 정하고 또 그 법으로 정해진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국회에서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검사나 경찰은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수사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법으로 정한 또 사법의 삼권 분립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또 부당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해야 될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특검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야가 이것이 더 이상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합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동도 제안하고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만 타협만 된다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우선의 지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이나마 따라오는 것도 참 그나마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민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고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려는 이게 모수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5%, 43%냐 가지고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큰 근본적인 개혁은 도외시하고 이제 이 사안의 좀 어느 정도 심각함을 파했기 때문에 44%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합의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에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속해야 될 것은 만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진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22대 국회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구조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수개혁도 정말 시작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나마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또 22대 국회 가면. 사실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 고성국 : 우선 이거라도 해놓고?
▶ 최형두 : 네, 민주당이 또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서 또 특검과 이걸 또 결부시키고 특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변치 말아야겠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바로 구조개혁의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해야 될 연금개혁은 사실 이제 보험료율 13% 내고 소득대체율 44% 올린다는 것은 개인이 이제 2% 더 내고 또 4% 더 받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갈, 시간만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고요. 정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또 국가 재정의 큰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논의에 착수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하루 지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호 법안은 특검보다는 연금개혁 문제가 돼야겠죠.
▷ 고성국 : 그래요. 지속 가능 연금 구조 확립을 위한 근원적인 개혁으로 22대 국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자?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 당대표 출마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최형두 :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로 이렇게 집중할 시간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 당의 정말 개혁, 왜 우리 당이 상당수 국민들의. 거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45%의 득표율을 얻고도 100석 남짓한 이런 소수 당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선거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당은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 보자면 40대, 50대여서 굉장한 열세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0대, 30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도 구조개혁부터 하자 그러고 사실은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또 재정적으로 아주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사실 선거 때 돈 뿌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건전 재정과 재정적 보수성, 재정의 긴축 또 국가 부채 같은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20대, 30대한테는 그러면 큰 표를 또 못 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당의 체질과 당의 정책과 또 당의 어떤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몇 전 몇 패를 이어가고 있는 선거에서 취약한 정당이 된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만일 어느 당대표가 정말 불세출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분이 와서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한꺼번에 개혁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두고서 지금 누가 나가네, 누가 나가지 마네 뭐 이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당의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 또는 쇄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그래서 지금 그건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백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선거로서 판판이 이렇게 지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40%, 45%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의석수는 100석 남짓으로 그쳐서 항상 민주당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언젠가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협치하거나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정부 그러니까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고 집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32년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러면 대통령도 4년제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이게 2027년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걸 2026년으로 또는 뭐 바꾸자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꼼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예컨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10년씩 대통령 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8년째, 10년째 정말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경우가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분권입니다, 분권.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만큼 강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 합니다만 미국 의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주 정부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분권이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 여러 가지 분권이 있겠죠. 프랑스식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3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그 해가 있습니다. 4월, 5월이 될 텐데 그 해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4년 중임이든 분권행이든 그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결정은 2032년에 하는 것이 제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종부세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그동안 여러 당론 수준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종부세를 좀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부세 같은 제도가 이건 부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하나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집 2채, 3채 있으면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건 지방 소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길게 보자면.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세제고 선진국에 없는 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 한 채 있다고 그 집값이 높다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게 재산이 있다고 징벌적으로. 물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공평한 과세 부담을 해야죠.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종부세 대상 범위가 과거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편돼야 될,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의제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경상남도 창원
▶ 최형두 : 마산 합포입니다.
▷ 고성국 : 창원시의 마산 합포.
▶ 최형두 : 합포구. 예전에 구 마산시죠. 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 고성국 : 이제 재선 되신 거죠? 22대에 들어가시면.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의정활동 생각하시는지요.
▶ 최형두 :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다해야겠죠.
▷ 고성국 :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본회의.
▶ 최형두 : 어제 본회의 분위기는 다 사실 여러 추측이 구구했지만 워낙 이 쟁점은 그 쟁점의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우리 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이 특검받아야 된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섯 분이 이미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공개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끝난 뒤에도 다시 언론에 그런 자신의 찬성 사실을 확인해 줬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것이 사실 사건 수사 자체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연히 부풀리고 그걸 확대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기다리는,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논의였고 어제 표결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특검은 지금으로서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조속히 마쳐야 되고 마치는 대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현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표를 대부분 다 던졌습니다. 그게 111표가 나왔죠. 저희들이 115명의 의원인데 그런데 그 표를 분석해보면 우선 당초에 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다섯 분의 의원은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10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표는 어디서 왔는지 또 무효가 4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5표. 그런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정확히 투표했는지를 모릅니다만 오히려 야당에서 누가 이탈했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당 표가 상당 부분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이의를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많죠.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렇죠. 뭐 정말 야권이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17명 정도를 더 가져오자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또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더 이상 만일 친명횡재 비명횡사, 또 대장동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던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 고성국 : 지금 야권에서는 바로 규탄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말에도 장외집회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론 제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이 재추진될 경우에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전망되십니까.
▶ 최형두 : 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지도부가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벌여왔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동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은 여야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수처하고, 공수처는 더더구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닙니까. 대부분의 수사 지금 하시는 당사자들,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민주당 시절에 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수사를 지금 못 미더워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더구나 이 수사는 공수처하고 경북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이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0개월째 들고 있거든요. 웬만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당시 해병대 지휘부와 그다음에 해병대 제대장들 간에 어떤 통신 내용이 있었는지 뭐 음성 말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수사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무슨 왜 도대체 그런 우리 젊은 해병이 수재 구조 현장에서 그런 참변을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는 것은 오히려 만일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고 또 경찰의 수사를 못 믿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특검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면 특검이 지금 거의 매머드급입니다. 40명 이상의 검사 특검보, 특검과 특검보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절차를 거치면 또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10월이나 돼서야 지금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그사이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또다시 민주당이 제기해온다면 그때는 그때쯤이면 아마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조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공수처가 거의 결론 내릴 단계의 수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이 법의 핵심은 국민들께서 군사법원법의 개정 과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이런 혼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사건 자체는 지난번에도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돼서 2021년인가요? 되어 가지고 군 내에서 성추행 사고 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군 내에서 뭔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또 군 수사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즉시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이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누가 개입을 했네 뭐 했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다.’ 이런 비판 성명을 냈어요.
▶ 최형두 : 그 두 분 모두 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오해, 무지,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서 군 검찰이 그 당시 군 수사단이 그 수사 범위를 정하고 그걸 쥐고 있던 것 자체가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개정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지금 어제도 찬성 토론에 나서셨는데 당시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당시 대정부 질문 과정 그리고 지난해도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취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군은 사건을 만지작만지작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지로 보자면 당시 해병대 군 수사단에서 그 사건을 두고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고요. 본질이고 그다음에 이 수사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구성되었던 공수처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경찰이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될 때까지 추진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특검 국면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 최형두 : 그게 지금 저희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헌법으로 정하고 또 그 법으로 정해진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국회에서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검사나 경찰은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수사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법으로 정한 또 사법의 삼권 분립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또 부당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해야 될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특검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야가 이것이 더 이상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합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동도 제안하고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만 타협만 된다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우선의 지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이나마 따라오는 것도 참 그나마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민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고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려는 이게 모수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5%, 43%냐 가지고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큰 근본적인 개혁은 도외시하고 이제 이 사안의 좀 어느 정도 심각함을 파했기 때문에 44%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합의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에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속해야 될 것은 만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진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22대 국회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구조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수개혁도 정말 시작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나마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또 22대 국회 가면. 사실 그런 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 고성국 : 우선 이거라도 해놓고?
▶ 최형두 : 네, 민주당이 또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서 또 특검과 이걸 또 결부시키고 특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사실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변치 말아야겠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바로 구조개혁의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해야 될 연금개혁은 사실 이제 보험료율 13% 내고 소득대체율 44% 올린다는 것은 개인이 이제 2% 더 내고 또 4% 더 받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갈, 시간만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고요. 정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또 국가 재정의 큰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논의에 착수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하루 지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호 법안은 특검보다는 연금개혁 문제가 돼야겠죠.
▷ 고성국 : 그래요. 지속 가능 연금 구조 확립을 위한 근원적인 개혁으로 22대 국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자?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 당대표 출마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최형두 :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로 이렇게 집중할 시간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 당의 정말 개혁, 왜 우리 당이 상당수 국민들의. 거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45%의 득표율을 얻고도 100석 남짓한 이런 소수 당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선거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당은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 보자면 40대, 50대여서 굉장한 열세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0대, 30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도 구조개혁부터 하자 그러고 사실은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또 재정적으로 아주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사실 선거 때 돈 뿌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건전 재정과 재정적 보수성, 재정의 긴축 또 국가 부채 같은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20대, 30대한테는 그러면 큰 표를 또 못 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당의 체질과 당의 정책과 또 당의 어떤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몇 전 몇 패를 이어가고 있는 선거에서 취약한 정당이 된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만일 어느 당대표가 정말 불세출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분이 와서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한꺼번에 개혁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두고서 지금 누가 나가네, 누가 나가지 마네 뭐 이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당의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 또는 쇄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그래서 지금 그건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백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선거로서 판판이 이렇게 지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40%, 45%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의석수는 100석 남짓으로 그쳐서 항상 민주당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언젠가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협치하거나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정부 그러니까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고 집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32년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러면 대통령도 4년제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이게 2027년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걸 2026년으로 또는 뭐 바꾸자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꼼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예컨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10년씩 대통령 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8년째, 10년째 정말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경우가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분권입니다, 분권.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만큼 강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 합니다만 미국 의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주 정부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분권이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 여러 가지 분권이 있겠죠. 프랑스식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3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그 해가 있습니다. 4월, 5월이 될 텐데 그 해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4년 중임이든 분권행이든 그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결정은 2032년에 하는 것이 제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짧게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종부세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그동안 여러 당론 수준으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종부세를 좀 재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부세 같은 제도가 이건 부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하나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집 2채, 3채 있으면 더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건 지방 소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길게 보자면.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세제고 선진국에 없는 세제입니다. 이제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 한 채 있다고 그 집값이 높다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게 재산이 있다고 징벌적으로. 물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공평한 과세 부담을 해야죠.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종부세 대상 범위가 과거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편돼야 될,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의제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경상남도 창원
▶ 최형두 : 마산 합포입니다.
▷ 고성국 : 창원시의 마산 합포.
▶ 최형두 : 합포구. 예전에 구 마산시죠. 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 고성국 : 이제 재선 되신 거죠? 22대에 들어가시면.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의정활동 생각하시는지요.
▶ 최형두 :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다해야겠죠.
▷ 고성국 :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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