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특검법 재표결 결과, 향후 정치권 ‘파장은’?”

▷ 고성국 : <본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해 주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는 무슨 요일의 남자인가요? 그럼.

▶ 김준일 : 수요일에 남자의 친구 김준일입니다.

▶ 최진녕 : 반갑다, 친구야.

▷ 고성국 : 잘 오셨어요.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어떤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 최진녕 : 예상은 했다. 아마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탈이 있어도 1명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양측에서 지금 절묘한 미스터리다 한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블러핑을 했든 어쨌든 국민의힘과 측 의원들과 데이트를 하네 편지를 주네 하면서 마치 통과될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이 저는 결코 국민들한테 나쁘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생 법안, 지금 K칩스법이라든가 아니면 AI기본법이라든가 연금개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특검법으로 치환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정치 공세 속에서 나름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얼마나 어떤 수사 결과를 내주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의 어떤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일단 예상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권, 무효가 좀 나올 거다. 저는 한 15표 안팎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그거에 앞서서 2월에 한 번 이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결국은 부결됐지만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기권, 무효 9, 11 해 가지고 기권, 무효 합쳐서 20표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고민되는 사안들, 뭔가 이제 당론과 당론이 막 부딪히는데 개인 소신 투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기권이나 무효를 던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걸 봤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야권에서도 있기야 하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 약간 고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소평가를 제가 한 것과 과대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과소평가를 한 건 일본 애니메이션에 스즈메의 문단속 이런 게 있거든요. 추경호의 표 단속을 내가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짜 촘촘히 표단속을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과대평가한 건 어쨌든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높은데 조금 더 민심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개별 의원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싫은 거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선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눈치 볼 일이 없겠다, 오히려 좀 자유롭겠다 뭐 이런 평가들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죠?

▶ 최진녕 :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일.

▷ 고성국 : 그래서 이쪽저쪽 표를 가지고 분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객관화된 수치는 있잖아요. 기권 4표. 무효표 4표입니다. 기권이 아닙니다.

▶ 김준일 : 무효표죠.

▷ 고성국 : 무효표 4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짧게.

▶ 김준일 : 제가 여기 무효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가, 부를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에다가 오른쪽에 점 찍은 게 3개, 부에다가 점 찍은 게 하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살표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찬성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를 무효표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 고성국 : 그러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무효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준일 : 실수 안 하죠, 훌륭하신 학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하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 아마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부도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누가 이탈을 했는지는. 왜냐하면 쉽게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155, 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개혁신당 4, 기본소득, 진보당, 조국혁신당 1명씩 야권계 무소속 6명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표를 찍었는지를 이게 추론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한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거의 진영, 진영 간 대결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김 평론가님은 통계적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마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 공전의 히트작인데 거기에 보면 일관성의 법칙이다라는 그런 심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에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가 일단 자기가 선서하고 나면 거짓말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먼저 뭐라고 선언하고 나면 그걸 달리 결정하기,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학적 어떤 근거에 따른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김웅,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찬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기권이든 무효이든 결국 무효해서 사실상 이 재의결에 반대하는 분이 6명 한마디로 범야권에서 6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 고성국 : 그 대목 때문에 야권이 뒤숭숭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 최진녕 :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감을 그렇게 높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또 반란이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아까 얘기하셨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반감 이런 부분,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반란 이런 것이 계속 도도하게 큰 흐름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재확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22대 국회가 되면 제1호 법안으로서 이런 채상병특검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균열이 점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추진이야 하겠죠. 그런데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상황이 바뀔 것인가. 그래서 야권 얘기도 오늘 박주민 의원도 잠깐 다른 방송에서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제 단단함이 확인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균열이 가려면 외부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 고성국 : 국민의힘의 단단함이 확인됐다.

▶ 김준일 : 물론 구성이 바뀌기는 하지만은 지금 113명이 이제 108명으로 바뀌고 멤버들도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어저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던 게 눈에 띄더라고요. 공동 운명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러는 건데 진짜로 이제 운명 공동체가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에 몸을 의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산에 이제 몸을 의탁했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탈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상황 변화 아니면 굉장히 큰 수사에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갈 경우에는 야권에서는 더 강성투쟁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 김준일 : 아니 이미 충분히 강성인데 더 강성이 되고 말 게 뭐 있어요.

▷ 고성국 : 이를테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든지.

▶ 김준일 : 그거는 나와야지. 그건 민주당에서도 지금 개별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거지 당론으로 하는 거는 명백하게 불법,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는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거기를 당론으로 가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 고성국 : 그러면 이미 최고의 수준의 강성이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 김준일 : 지금 바로 내일부터 바로 추진한다라는 건데 원구성 이런 것까지 보면 좀 지켜봐야겠죠.

▷ 고성국 : 알겠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사실 부결돼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다 그런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꽃놀이패 이게 통과되면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부결돼도 본인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본격 토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녕 변호사 말씀 중에 잠깐 끝났어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에 어떤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고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내부적으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해외에도 갔다 오고 지역구에도 마지막 인사를 할 텐데 연락도 안 된다 뭐 해서 공개적으로 5명 외에 추가적으로 한 5명은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전부 다 출석했다라는 것을 보면 단일대오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또 여전히 용산의 어떤 의중 이런 부분이 여당 내에서도 작용한다는 그런 해석도 사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것이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반면교사를 했을 때 이번에도 제가 자신 있게 한 명 외에는 이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마 그런 어떤 위기감의 발로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더 단단해졌다는 게 확인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이.

▶ 김준일 : 그런 취지고요. 이제 봐야죠. 그런데 또 이 상황이 변하니까.

▷ 고성국 : 그거는 최진녕 변호사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수순은 뭐냐 하면 22대 원구성 협상이에요. 재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원구성이 돼야 재추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또 양당 모두 또 양쪽 모두 총력전 하는 바람에 원구성 협상은 일단 뒷전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가 이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수순이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준일 : 아마 원구성 제일 늦게 됐던 게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광우병 소고기 이제 파동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아마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은 당연한 거고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지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 상황을 놓고 이 결과를 놓고 표결을 놓고 그래서 더 강경해질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여권에 이제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쫓겨날 겁니다.

▷ 고성국 : 원내대표가?

▶ 김준일 : 원내대표든 누구가 됐든 그런 얘기를 입만 뻥긋. 탈당시켜라, 출당시켜라 거의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협치는 무슨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주장은 이제 관례를 얘기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강대강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아주 실무적인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전화통화 기록, 대통령실에 전화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관 기간이 7월에서 8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전에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보관 기록 이후에 폐기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 고성국 : 보관 기한이 1년이라서.

▶ 김준일 : 보관 기간이 1년이니까 그러니까 7, 8월 이제 8월 2일에 특히 이제 전화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이거를 8월 이후 이제 원구성이 그렇게 쉽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보세요?

▶ 최진녕 : 모든 것이 A, B, C 다음에 특검이래요. 그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고 아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정말 특검법을 하려고 하면 채상병특검. 특검의 특검을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2014년에 만든 상설 특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상설 특검으로 하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특검법을 계속하겠어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전략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다시 주제로 돌아온다고 하면 제가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할 때 그때 원구성이 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성명서를 직접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께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6월 중으로 원구성을 합의가 안 되면 독단적으로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지만 과연 우원식 의원이 그런 말은 수사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밀어붙이기에는 국민의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두 분 다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거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양당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야권 지지자들의 강한 목소리를 누구도 함부로 거스르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최진녕 변호사도 비슷한 상황이죠.

▶ 최진녕 :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양새라도 최대한 갖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른바 개딸이 있다 하더라도 마구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 정당사에서 별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인데요. 국회의 압도적 다수 세력이 장외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소수파가 호소할 데가 없어서 거리로 나가고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일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압도적 다수파가 이런 경우는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일 :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에 180석 하고 그 이후에 좀 의석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도 장외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의 정치 환경은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당대표를 두 번을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한 적은 있지만 민주당 쪽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뉴노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전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무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게 국회가 교착된 거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뭐 꼭 탄핵을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이제 국정농단 수사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기대보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거는 너무 많이 자주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꽉 막힌 정국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보여요.

▶ 최진녕 : 저는 뉴노멀이 아니고 앱노멀이다. 앱노멀이 뭡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지 왜 자꾸 비정상으로 갑니까. 우리가 차선 이탈하고 하면 옆에 차 받게 됩니다. 김호중 못 봤습니까? 폭주하게 되면 그 결과는 대형 사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1대 국회 초에도 18개 상임위원회 내가 다 먹을 거야, 거야, 거야 이러면서 다 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 몽창 망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스스로 상원이네 뭐니 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쪽으로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 잘나갈 때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다 가지고 와서 국회를 마치 어떻게 보면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하는 것같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2년 뒤 지방선거에 어떻게 역풍으로 불어올지는 본인 스스로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만 따라가다가는 폭주의 끝은 어떻게 보면 뭐 국민에게도 불행하고 민주당에도 불행하다는 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정말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 저는 아주 큰 틀에서 아주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그때의 민주당이 이제 2020년 전반기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온 것과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가져가는데 입법 권력을 독점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행정 권력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전체적인 여론도 입법부가 그러면 특히 이제 야당이 중심이 돼서 입법부가 이거를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상임위를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정말로 무슨 이렇게 역풍이 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만. 그래서 조금 합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 최진녕 : 사실 계속 민주당이 무슨 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심판하면서 무슨 정책도 다 바꿔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번에 심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적 이미지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지나친 어떤 친중, 친북 외교, 지나친 포퓰리즘적인 어떤 국내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외교 정책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 민주당 쪽으로 바꾸라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인 것이죠. 그럼 정권 그냥 넘겨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좀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이겼으니까 모든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재명 대표의 기본 소득으로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어떤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최진녕 변호사님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수에 많으니까 민주당의 미래가 밝다.

▶ 최진녕 : 감사합니다.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20석, 30석 차이로 진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지금 192:108로 진 거예요. 이 정도로 지면 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정 기조가 뭔가 많이 틀렸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의대 2천 명에 대해서는 1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뭐 모든 게 다 그냥 원점이잖아요.

▶ 최진녕 : 아니, 의대가 지금 1,500명으로 줄어드는데 여기 또 갑자기 의대 2천 명이 왜 나와요?

▶ 김준일 :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 최진녕 : 예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 김준일 :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그러면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 최진녕 : 이미 아까도 바뀌었잖아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보다 너무 변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지난번보다 의석도 늘었고 4.5%포인트밖에 안 줬어, 전국 평균. 경기도가 12%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민주당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도 참 이렇게 계속 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진녕 : 얼마나 밝을지 2년 뒤에 저는 심판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친북, 친중 정책으로 가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고 또다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로 가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국정 방향은 정해졌고 대신에 야당과의 좀 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제가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한 10분 가까이 주고받고 하는 건 토론이 진짜 잘된다는 뜻이라고 지금 해석합니다. 그건 그런데 정책 얘기가 나오고 국정기조 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짚죠. 지금 국민연금을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손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정책적 사안인 것 같은데 양당이 어떻게 이걸 다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진녕 : 저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연금 개혁 법안 이 부분이 No.1 정말 모든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든다고 하면 이미 벌써 옥동자가 거의 뭐 9달 돼 가지고 나올 듯 말 듯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협치의 사례로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 나아가 이제 구조개혁까지 이뤄낸다고 하면 22대 국회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종부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 또한 여당 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젠다, 의제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 뺏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승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던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의 미래가 없겠죠.

▶ 김준일 :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 혹은 바뀌었다라는 거의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은 종부세, 예전에 선명한 어떤 운동권 정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권의 스윙보터 구 이런 데들을 이제 공략해야 되고 이거를 수성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 최진녕 : 광진구 아파트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총선 결과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평당 집값하고 이거하고 국민의힘 득표율 이거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강북구갑 이런 데가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지금.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를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종부세 폐지 혹은 조정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개인적인 소신으로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갈등이 크다 그래서 재산세랑 합쳐 가지고 거기에다가 구간 더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 과세를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매우 비겁하고 무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31일에 정부가 24가지 안을 국회에 넘기거든요. 24가지를 넘기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3가지 정도, 두세 개로 추려 가지고 여기에서 고르라고 하는 건데 24개를 넘기고 그리고서 또 거기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었는데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유능했던 보수는 도대체 어디 갔나. 부패했어도 경제적으로 유능했던 보수가 좀 그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최진녕 :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큰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거든요. 사회적 갈등이 그렇게 큰 채상병특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각종 쟁점 법안이 여야 간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혼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민주당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민주당에 좀 따끔한 소리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준일 : 제 말 안 듣습니다.

▷ 고성국 : 이제 양당 내부 상황도 하나씩은 좀 짚어봐야겠는데 우선 국민의힘이요. 전대 준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최진녕 :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생이 굉장히 힘든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런 데 지금 쏠려 가지고 민생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국민의 어떤 따가운 질책이 저한테도 막 쏟아진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어느 정도 얘기 떠오르고 있고 7월 말, 8월 초 얘기하다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빨라야 7월 말, 늦으면 한 8월 초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사실 물밑에서의 어떤 흐름은 있지만 이게 일정이 안 나오니까 누구도 물 위에 나와서 내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룰이라든가 어떤 일정을 빨리 어떻게 보고 또 그거는 이제 원 트랙은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고 전당대회로 가지만 당선인들께서는 민생을 돌보는 그 모습들. 사실 저는 민주당이 약간 부러운 건 어쨌든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당선인들이 벌써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진을 치고 이런 모습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목소리를 내지만 저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국회의원회관 내가 10층에 갈지 5층에 갈지 이거 땅따먹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분발을 어떻게 보면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준일 :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최소 물리적으로 한 40일 걸린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분들 얘기거든요. 그러면 6월은 불가능하고 일단은 7월도 또다시 지금은 룰 개정 이런 거를 하면 좀 어렵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8월 중순에서 8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은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 추대 분위기잖아요, 연임 분위기. 그러면 상당히 전당대회가 김이 빠질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붙여 가지고 대비를 시키는 게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에피소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꽃바구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감동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다는 거고.

▷ 고성국 : 그거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옛날얘기죠?

▶ 김준일 : 아니요, 최근에, 최근에.

▶ 최진녕 : 아니요, 최근에. 이번에 서울대 휴가 가면서.

▷ 고성국 : 이번에 5일인가 휴가.

▶ 김준일 : 예, 예.

▷ 고성국 : 그때.

▶ 김준일 : 그때요. 최근이었죠.

▷ 고성국 : 그럼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보낸 거네.

▶ 최진녕 : 그렇죠.

▶ 김준일 :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보낸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여기자들 풋살대회가 있어요. 풋살대회가 있어 가지고 되게 이게 요즘 화제입니다, 언론계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황우여, 추경호 두 분이 이제 큰 화환을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류의 자잘하지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정치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끌어내려야 되나, 황우여를? 8월까지 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고성국 : 그래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소확행 요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큰 담론보다 국민의 어떤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사실 민주당이 그런 거 정말 잘하잖아요.

▷ 고성국 : 그래요?

▶ 최진녕 :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어당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비대위 체제는 끝내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는 게 맞죠.

▷ 고성국 : 소확행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당팔은 설명도 안 해주시네.

▶ 김준일 :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가라대가 8단이다. 뭐 진행자께서는 아시겠지만.

▶ 최진녕 : 아시면서 뭘.

▶ 김준일 : 청취자들을 위해서.

▶ 최진녕 :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이시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가면 김 빠진 전대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연임으로 가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 김준일 : 모르죠.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는 연임으로 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원들도 많이 만나고 지방 순회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사전 정제 작업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그동안의 당대표는 거의 수사받는 당대표, 탄압받는 당대표라면 지금은 뭔가 정책적으로 준비되고 수권 정당이고 이제 리더십 있는 그런 당대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론을 살펴야 되니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아마 추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최고위원들 정청래 의원의 그런 얘기도 이미 했고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누가 당대표 나오려고 하겠어요.

▶ 최진녕 :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당대회 날짜를 민주당 전당대회와 같은 날 하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일 : 제가 그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 최진녕 : 예전에 저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추대, 여기는 막 치열하게 받고 싸우는 것이 대비 효과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정치 도의상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컨벤션 효과를 서로 누리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가는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일극 체제, 마치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이런 시스템과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총선의 어떤 패배의 민심은 뭐냐 하면 너무 일방적 소통, 당정 관계의 어떤 수직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 좀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어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플러스를 주고 싶다는 말씀인 겁니다.

▷ 고성국 : 아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나서면 누가 감히 경선하자고 하겠느냐 그러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 역사적 사례는 그런 게 있어요. 김대중 총재가 전당대회에 나갔는데 그걸 감히 누가 덤비겠어요. 그런데 김상현 의원이 덤비거든요. 그리고 그 김상현 의원이 덤비는 데 대해서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전신, 전신이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또 2002년 대선 경선 때 사실 이인제 후보 불출마, 한화갑 후보 불출마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면서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만 남았잖아요. 그때 경선 지킴이 하거든요,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가거든요. 이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이라고 보는데 그 전통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표 연임 나서면 과연 누가 감히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다. 이것도 뉴노멀입니까.

▶ 김준일 :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한 명도 안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정말 나올까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거는.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 최진녕 :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사실상 떨어지는 거 확실한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개딸과 같은 그런 존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저는 됐습니다.

▷ 고성국 : 아니, 너무 짧게 하셔서 시간이 남아요.

▶ 김준일 : 그래요?

▶ 최진녕 : 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상병 특검 이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민주당이 채상병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하면 채상병 특검으로 계속 거부권 정국을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만든 상설 특검을 하십시오. 왜 못하겠습니까? 특검 추대하는 광경.

▷ 고성국 : 상설 특검의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하시네요.

▶ 최진녕 : 특검 추대하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셈을 국민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냥 넘어갈까요?

▶ 김준일 : 예, 넘어가도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 고성국 : <본격 토론>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가급적이면 진행자가 끼어들지 않고 두 분이 그냥 치열하게 주고받는 이런 본격 토론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고생하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