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낮은 철도 지하화…“정부 지원 필수”

[앵커]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올 초 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기존 철도 터를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탓에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

대구는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경부선 20.3㎞ 구간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마련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기존 철도 터를 주거나 상업 시설로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은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상대적으로 땅값이 더 낮은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접근로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사업성 없는 철도 지하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등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장수/대구시 경제부시장/철도지하화 추진협의체/지난달 4일 : "획기적인 새로운 금융 모델을 도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방식이라든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수도권만을 위한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