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가맹사업법 불발시켜…소상공인 심판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데 대해 “민생법안을 불발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민병덕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점주들의 협의회 결성을 마치 강성노조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주협회는 법안 통과를 주장했고,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대해 왔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발됐는데, 민 의원은 이에 관해서도 “총선 민심을 잊고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은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태도로 민생을 저버린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판이 다시 있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