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군수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30일) 이상철 곡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전남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군수는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연출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