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

입력 2024.05.30 (14:37) 수정 2024.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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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규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처분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경기 북부가 지역구인 김병호, 박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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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14:37:34
    • 수정2024-05-30 14:45:59
    정치
22대 국회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규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처분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경기 북부가 지역구인 김병호, 박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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